현행법상
출처 :: 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2/03/06/KUVEKYC3DBBMPLTGVVMNK6I3AI/
개인적으로 '이근'이라는 자가 테레비에서 갑툭튀를 한 이후로 약간 흥미롭게 보기는 했는데
나이가 벌써 37 살이나 된다는 것은 또 처음 알았네....
대략 마흔 정도면 뭔가 해 보려고 설칠 때이긴 하지 -- 뭘해도 좋으니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리지 않는 타입.
무려 180 석이나 가지고 있는 잡것들이
>> 외국에 대한 사전(私戰·국가의 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 행위를 하는 행위)을 금지하는 형법 111 조 위반 가능성
이딴 형법 따위 언제 바꾸냐?
뉘들이 그러고도 "인권이 묜줘다", "사랴미 묜줘다" 따위를 내세울 리가 있겠냐.
(하긴, 인차, 갓끈 떨어지는 타이밍이라서 몸 사리고들 계시나?)
난 또 저런 형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.
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이 ㅋㅋㅋㅋㅋ
무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니 -- 아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형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었겠구나.....
우덜 남조선의 법은 정말로 성기게 성기게 보이지만,
과연 빈틈이 없구나.
역시나 평화를 사랑해 마지 않는 죠센진들.
다음 노베루 평화상은 우덜 남조선의 뭇 인민들이 받아라~~~~~~~~~~~~~~
(전쟁 호전광 '이근' 팀은 제외)
덧글
과객b 2022/03/07 12:39 # 삭제 답글
좌지우지
재미진다
채널 2nd™ 2022/03/09 13:33 #
인차, 내도 180 석 하면 뉘들은 다 뒤졌어라..
서린 2022/03/09 00:43 # 답글
>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이거 쎈데요. 미수 처벌이야 흔하지만 예비 또는 음모까지 처벌하면서 형까지 규정하는 건 정말 몇 없을텐데......
한국 법이 미묘한 점들이 많죠. 횡령 같이 뭔가 기득권에 유리한 범죄의 형량이 낮다건가.
과연 이 법은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것일까요.
덕분에 쓸데없는 상식이 하나 늘었습니다..
채널 2nd™ 2022/03/09 13:32 #
대일본 제국 시절의 민법인가 형법에서는 예비 검속 제도라는게 있었는데 -- 지금도 있을 지도.... 법 만지는 놈들은 정말 한없이 게을러서 잘 안 바뀐다는게
6.25 사변이 터지자 말자 바로 그 예비 검속 제도를 이용해서, 그 때 그 당시에 알려진 빨갱이들을 싸그리 잡아 들였다는 << 그래서 '후환'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.
어쩌면 .... 저런 법 조문도 대일본 제국의 민법이나 형법에 그대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'상상'을 해 봤습니다 << 대일본 제국에는 -- 믿거나 말거나 -- 헌법 재판소가 없으니까 위헌 소송 따위 없..
서린 2022/03/09 23:00 #
법치주의 RULES!인거죠.
지금도 한국엔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게 메이저한 여론입니다. 미쳤어요. 한명 한명이 입법부인데...이 또한 기득권의 노림수겠죠.
채널 2nd™ 2022/03/10 00:10 #
지금도 지들은 1도 일을 못하면서 무슨 무슨 보좌관만 대략 십여명 거느리면서 떵떵거리고들만 있던데....... << 대체 '기득권'은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?
서린 2022/03/10 22:28 #
채널 2nd™ 2022/03/12 10:06 #
적어도 현재까지는 -- 계속 -- 늘기만 하고 있고,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릴(..)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<< 이 와중에 시의원인가도 있고, 구의원인가도 있는지라........ 흠.